대전시, 전액 무상보육 실현·첫째도 출산 지원
2018-09-17 나운규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대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의 이번 복지정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키 위한 것이라는 게 허 시장의 설명이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우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3~5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급식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도 확대한다. 특히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재활병원과 함께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 서비스를 크게 확충한다.
이밖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시작재단도 설립키로 했다.
시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전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