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재현되나
2018-09-12 정성수 기자
道, 분담률 조정에 무게둬…교육청과 협의난항 가능성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서 추산된 사업 대상 학생 수는 고교생까지 합해 17만 3172명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 방식이 민선 7기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피하자는 취지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 지사의 언급은 아직 없지만 도는 분담률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추진하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 부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비용을 대는 청주시도 이번에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도와 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반영했다. 시는 무상급식비와 별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 1인당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은 103억원이다. 이 예산 외에 현행 분담률로 계산할 때 고교생을 포함해 무상급식비로 201억 9000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환경급식비와 무상급식비를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는데 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라면서 "일부 시·도는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비를 분담한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