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당사자 국회에서 약속지켜야
2018-09-04 충청투데이
세종시 국회분원 문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집권여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직접 세종의사당 문제를 정식 거론한 의미와 그 무게감을 살필 수가 있다. 올해 예산에 세종의사당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비 2억원을 책정하고도 아직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주 일정이 늦춰질수록 세종의사당 건립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용역이 빨리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세종의사당 상임위 규모는 서울 잔류 부서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최소 14개 상임위를 옮겨오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분원 설치 명분과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국회 계류 입법사안도 마무리돼야 마땅하다. 향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관련 사안도 과제다. 지난해 조기 대선 당시 여야 5당 모두 세종의사당 필요성에 공감한 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