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초저출산 국가 오명 어떻게 벗어나나
2018-08-22 충청투데이
저출산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의 40만6200명 보다 4만8500명(11.9%) 줄었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하기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이란 말이 실감난다.
충청지역에선 세종시만 출생아 수가 늘었을 뿐 대전, 충남·북 모두 감소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전·충북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월평균 출생아 수 1000명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해 대전의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월평균 출생아 수가 1000명에 못 미친다. 충북 역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1400명에 그치면서 월 출생아 수 1000명이 붕괴됐다. 충남의 출생아 수는 1만5700명으로 전년보다 9.4% 줄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고만고만한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예산만 잔뜩 들어갈 뿐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한 때 저출산 국가였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도 꽤 있다. 이들 나라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뒤집어쓰고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