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추진
2018-08-14 이인희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확충…조례 제정 등 이르면 내년부터
이에 따라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지역 소상공인 업계 등으로부터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타 지자체의 경우 가입 장려에 적극 나서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16년부터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년간 월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오면서 2015년 17만 3126명에 머물렀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난해 27만 5279명으로 59% 끌어올렸다. 가입률 역시 26.6%에서 42.6%로 1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전의 경우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지만 공제 가입자는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가운데 3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가입장려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골자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등 세부계획을 통해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태정 시장이 공약을 통해 이를 내세웠던 만큼 제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 가입이 저조했던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원 규모 확대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자영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업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업계의 상황을 적극 고려해 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확대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