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개발 8개 시·도 공조 국가정책 반영이 관건
2018-08-14 충청투데이
충청·호남·강원 등 8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국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이다. 공동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과 남북 평화통일·교류,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호축 개발을 제안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들은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거듭 공조를 확인했다.
강호축을 개발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국가차원의 정책입안을 요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8개 광역시·도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시·도별 핵심사업을 정한 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공조를 단단히 하는 목적이 있다. 국가 X축 교통망 구축, 백두대간 관광벨트 조성, 4차 산업혁명 육성 같은 것들이다.
관건은 정부가 어떻게 화답하느냐다.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한 까닭이다. 정부차원의 강호축 개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은 선결요소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통부가 주관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내년 10월까지가 기한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강호축 개발이 국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