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용쇼크 前정부 탓하는 文정부는 비대한 청와대정부"
김관영 "'기울어진' 최저임금위 공익적으로 판단해야"
2018-07-13 연합뉴스
김관영 "'기울어진' 최저임금위 공익적으로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암담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제라도 정책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현 정부는 정부를 아예 청와대 정부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위기가 청와대에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에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선정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름에 걸맞게 공익적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입법은 성장동력 없는 우리나라에서 필수"라면서 "우리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은행법, 서비스특별법 등을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일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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