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막강한 권한보다 막중한 책임 알아야
2018-06-17 홍서윤 기자
대전유권자 1표 1414만원, 허태정 시장… ‘차관급’ 예우
지자체장 법적 권한 ‘방대’, 의회 與독점… 견제실종 우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체의 56.4%인 39만 3354표를 얻으며 시민들 열망 속에 당선됐다. 대전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올해 대전시장 연봉은 차관급으로 따졌을 때 약 1억 2445만원이 책정된다. 취임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월급과 별도로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의전용 차량도 제공받는다.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도 대전시장이기에 한 번 추진한 정책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도중에 엎어버리기도 어렵다. 어떻게 시정을 이끄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할 주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탓이다.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장을 비롯해 5개구청장, 대전시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칫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전시장 본인 스스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남대 사회학과 김필동 교수는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을 대표해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시민들이야 4년 뒤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남탓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점을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