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개발 축소 조짐…속타는 충남 국방산단
2018-05-23 조선교 기자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 채택됐으나…국토부 행·재정적 부담감
전국 8곳 추진여부 등 논의 7월 발표…道 “우선순위 총력”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약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 자칫 지역 간 경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논산 국방산단을 비롯해 인천 계양, 충북 오송, 세종, 강원 원주, 경남 김해, 경기 안산, 전북 전주, 진주 사천 등 9개 시·도 10곳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전주와 사천의 경우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나머지 8곳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의 논의 테이블에는 8곳의 각각에 대한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이 올랐으며, 올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산 국방산단을 비롯한 8곳 중 상당수 지역은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낮으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성과 타당성이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축소 여부와 단계별 추진 등 방식·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핵심 기준은 산단의 국가 정책 부합성과 수요, 입지 여건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