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지역과 동행해야
2018-04-22 최정우 기자
지역건설사 17% 용적률 인센티브 참여비율 조건 탓 실효성↓
향토건설사 잇따른 고배…참여율 50%·용적률 20% 조정 필요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잠정적인 도시정비사업지가 40~45곳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건설사 일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건설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17%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60%에 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급비율 조정과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도마변동 3구역에서 고배를 마신 금성백조의 경우도 17%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들였음에도 사업자 선정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셨다.
‘예미지’라는 지역 명품 아파트 브랜드 임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앞에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정말 쎈 강자를 만나 선방했다는 위안을 삼으면서도 현재와 같은 조건이면 지역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단독수주는 어려운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참여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높여야 타지역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독수주는 어렵다 치더라도 컨소구성시 유리한 입장에서 타지역 대형 건설사들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참여비율을 기존 최대 60%를 50%로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7%에서 20% 상향하는 조건에서 출발한 뒤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래야만 계룡건설, 금성백조 뿐만 아니라 지역내 굴지의 주택건설사에게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참여비율을 50%로 낮출 경우 현재 계룡, 금백, 다우에 나성, 동건 등 6~7개 업체 참여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계를 살려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지역 대형 건설사부터 중형 건설사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지역 아파트 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만이 좋다는 인식개선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에게만 주어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만 놓고 볼 때도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인 점을 감안해 '외지 것이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무조건적인 외지 건설사를 향해 후한 점수만 줄 것이 아닌 대전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향토 건설사가 수주했을 시 뒤따르는 개인·지역 경제적 부가가치, 일거리 창출 등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