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공약 지켜야”
2018-03-13 박명규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법률 위임)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