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공시가 상승… 보유세 폭탄 점차 현실로
2018-02-19 최정우 기자
단독주택 5.51%·토지 6.02%↑… 2009년 이후 최대치
재산세·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보유세도 증가”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보다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1~2년 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 넘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즈음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