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기대하는 국가의 책임
2017-12-21 충청투데이
김동회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낚싯배 충돌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연출을 하는지, 그리고 저 말의 무게와 현실성에 대하여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이다.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사사로운 것 하나 하나를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의 책임이란 말을 자동차 충돌사고, 낚싯배 충돌사고. 개인 간의 사고 등에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는 25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처연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기위하여 크세르크세스1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였다. 여기에 맞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소수의 정예 결사대로 맞서다 장렬하게 전멸하게 된다. 영화 300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 된 것이다. 끝내는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수호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안녕을 지켜낸다. 헤로도토스는 전사자 한명 한명을 고증 기록하여 국가 책임의 엄중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책임을 강조한 우파 세력은 무솔리니와 히틀러처럼 파시즘이란 모습으로 자국의 국민 뿐 만아니라 인류에게도 큰 재앙을 가져 왔다. 한편 좌파 세력은 사회주의 행태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쏘련의 레닌이나 스탈린식의 독재가 대표적 사례이다.
국가책임이라는 미명하에 사적 자치도 거래도 허용되지 않고 일부 집단이 권력을 독점 국민을 통제하고 우매화 하였다. 대신 나라가 주택, 교육, 의료, 급식 등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니 그야말로 천국이요 이상적 국가이다.
그러나 재화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거나 고갈되지 않는 곳간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과거 쏘련은 절대 다수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계획 생산을 통하여 국가 초기에는 필요 최소한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붕괴되어 70여년 만에 쏘련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었다. 마르지 않는 곳간을 전제로 온 국민에게 퍼주는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서 장기 독재 권력을 유지한 국민적 영웅도 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이고 그의 후계자 마두로 와 그 세력은 지금도 차베스의 선심성 정책을 계승하며 그들만의 독점권력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마르지 않는 곳간은 매장량이 풍부한 석유이다. 허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재정이 바닥나고 사회시스템은 붕괴 되었다. 결국 많은 국민이 한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일상이며 국가는 부도 직전까지 왔다.
이 참상에 국민75%가 평균 체중 9㎏로나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가의 책임이 지도자가 선심이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자칫 국가도 국민도 위태롭고 병들게 한다.
헤로도토스의 피의 기록에서 엿 볼 수 있듯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은 국가의 수호와 공정한 법질서 유지이다. 우연하게 본 댓글하나 “에구… 대통령님… 건 아닌거 같네요. 교통사고도 다~ 국가가 책임질 건가요?? 넵 두세요”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18년에는 국민을 우롱하는 쇼나 집권세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선심성 정책보다는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한해를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