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반도 문제
2017-12-19 충청투데이
이연우 공주대학교 객원교수
[시론]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물밑 대화 가능성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월 12일 방중 하루 전에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만약, 미국이 휴전선을 넘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보도와 '중국과 북한 내 핵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같은 날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무조건 대화 역시, 백악관에선 어떤 경우든 북한과의 대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은 틸러슨 장관이 독단적으로 발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방중 성과에 대한 입장차와 굳이, 왜 갔느냐는 목소리의 출처는 중국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홀대라면 한국의 길들이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이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며, 양국이 공동의 번영의 길로 함께 나가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번영에 기여해야 할 운명적 동반자 관계임을 재천명하였지만,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은 제외되고, 미중 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우려를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리아 내전의 경우처럼 WMD(대량살상무기)를 미국에 넘기고 생명을 연장한 아사드 정권의 사례는 북한에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WMD의 치명적인 위협에 미중 간 수뇌부들은 충분히 논의하였을 것이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도 주목된다.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담당과 물자를 제공하는 일본 역시, 미국을 앞세워 얼마든지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벌써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 통일까지 연결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준비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제는 북핵과 관련하여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맞은 문대통령의 방중의 의미는 그래서 더 희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일들에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