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법… 도움은커녕 발목만 잡는다
2017-12-13 신인철 기자
공공기관 경쟁입찰 등에 적용
제품생산 최소 필요인원 포함
멀티플레이 1人기업들은 억울
중기부는 “변경 가능한 사안”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방안이 1인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충청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지역 1인 중소·벤처기업은 2만 6100여개였다. 제조업이 7740여개로 가장 많았고 수리업(7020여개)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40여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선통신장치와 구내방송장치의 인력 기준 역시 3인 이상으로 돼 있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드론 관련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에도 생산 인력 요건을 3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 기준보다 인력은 적지만 제품 생산이 가능한 1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1인 중소·벤처기업 대표는 무선통신장치 관련 설계, 제작, 영업을 모두 맡고 있다.
업체 대표는 “요즘 1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멀티 플레이어들”이라며 “1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인력 요건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인력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 기준이 기술 맟 장비가 발전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직접 생산 확인 관련 인력 기준을 정할 때 해당 조합이나 업계 공청회를 바탕으로 최소 필요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개정 관련 목소리가 모아질 경우 공청회를 거쳐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