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위해 사회자원 우선 투입해야
2017-11-07 충청투데이
박성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독자위원 칼럼]
최근 출생관련 통계를 보면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무척이나 걱정스럽다. 통계청의 '8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8월 출생아수는 3만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00명(-10.9%)이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내리 9개월 동안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출생아수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1971년 102만여명에 달하던 출생아수가 불과 40여년 만에 1/3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1970년 만해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1년에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후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1.03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 11개국(우리나라 포함)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일정기간 경과 후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한데 비하면 이례적이다.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국가가 출산, 육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비용을 너무 찔끔 찔끔 지원해 준다고들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불식시키고 출산을 앞둔 연령층이 부담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사회가 확실하게 책임짐과 동시에 만족스런 수준의 육아인프라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GDP대비 1%대 규모로 저출산을 극복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꽤 작은 수준이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