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급여체계 문제”
2017-10-12 홍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활동 수당은 월 27만원으로 전년 대비 7만원 인상된 반면, 시장형사업단 상한액 사업비는 연간 200만원(월 16만 600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근로강도는 시장형사업단이 공익활동에 비해 높다. 공익활동의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인 반면, 시장형사업은 평균 41시간으로 월 평균 11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를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공익활동은 시간당 9000원이고 시장형사업은 6317원으로 두 사업간 2683원의 격차가 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