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자치분권으로부터
2017-08-20 충청투데이
김현철 충남도미래성장본부장
[투데이포럼]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서 투자가 집중됐다. 지역에서는 투자기업이 이전을 포기하거나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대비 비수도권 매출액 증가율은 20.2%인 반면 수도권은 24.5%로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됐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5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06조원으로 1990년 16조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991년 7.0% 진입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비수도권에서 경남, 경북과 함께 동남·대경·서해안권역을 대표하는 빅3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평균성장률로 회귀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과 산업인프라에 비해 열악한 기업지원기능이 원인이다.
이러한 선순환적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의 소득연계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분권 더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