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인 3억~5억’ 소득세 인상 검토
2017-07-25 백승목 기자
세율, 기존 38%서 40%로
원내지도부 극도로 말 아껴
여당이 '슈퍼리치 증세’에 당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개인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보다 과세 구간이 세분화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상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구간설정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