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민자서 국책사업 전환 시동
2017-07-02 강대묵 기자
정부 검토중… 조기착공 기대감
2일 이해찬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의원이 김현미 장관 청문회 당시 제기한 ‘세종-안성 구간(66㎞)의 국책사업 전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김 장관의 청문회 자리에서 “안성-세종간을 민자로 하게 되면 요금이 최소 30-40% 비싸진다”면서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재정사업 여부를 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면서 “구리-포천 구간도 비싸다고 하는 등 통행료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민자사업의 구리-포천 구간은 통행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1.2배 수준. 최장구간 주행 때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돼 과다한 요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안성 구간도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김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될 경우 조기착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 국가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가재정사업에 따른 조기착공 여부에 대해 “민자보다 불확실성이 없으니깐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고 답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