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거는 기대
2017-06-27 충청투데이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수요광장]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라는 아직은 조금 낯선 정책이 등장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201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이 사업의 개념은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다. 쉽게 말하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땠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최근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다음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2017년 3월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최 모(71세)씨는 경찰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말했다. 구청이 나서서 조사한 결과, 최씨는 몇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 시장을 지나다 허기에 지쳐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간 것이다.
정부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하게 될 역할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통합서비스 지원'이다.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직과 자원 활용'이다. 이·통장과 봉사단체 등 각종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기관과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다'는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지정책에 대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볼 때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