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가 안보까지 위험하게 한다
2017-01-24 충청투데이
지동영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
[투데이포럼]
최근 국내·외 정세는 마치 울돌목의 격랑처럼 느껴진다. 브렉시트 사태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반세계화는 세계경제에 지진파로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개인 및 각종 이익단체들 간의 가치 충돌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돼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현 정국을 보면서 왜 영국 왕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또 생각하게 한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 판단에 앞서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고찰이 선행돼야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재벌가의 경우 병역 대상자 총 11명 중에서 7명이 면제돼 73%라는 면제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 면제율 0.26%에 비하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도덕의 반석 위에서 모든 것들이 검증돼야 하고 이 모든 검증에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건강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만을 탓하고 있기보다는 건강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시기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왔듯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그 나라의 국민의 안보의식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안보관 확립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