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
[사설]
2016-12-08 충청투데이
탄핵 사유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토록 하고, 국가 정책 및 고위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위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이 적시됐다.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함으로써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이야말로 '최순실 게이트'를 방관해온 책임이 작지 않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으로 지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동정권'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도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만 인정했을 뿐 자신의 본질적인 책임은 부인하고 있다.
오늘 탄핵 표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 정치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부결됐을 경우 민심의 후폭풍이 국회로 향할 게 뻔하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시 전원 총사퇴키로 결의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 권한 정지와 더불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결과가 헌정질서 안에서 극심한 정국 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