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첫째, 용도지역 변경은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며 함부로 공표해서도 안된다. 용도에 따라 땅값이 몇 배, 몇 십 배까지 등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전 목적의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같은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익적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정도 해제하며 개발하겠다는 것인 데, 이는 '행정 권력을 이용한 합법적인 땅장사를 하겠다'는 표현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공공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리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잘못해 토지보상비를 10배 가량 늘려 지출한 사례도 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전에 청주시 녹지지역 관리의 문제점을 입증하고 밀레니엄타운 부지 유원지 지정의 부당성에 대한 해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답보한 가장 큰 이유는 충북도가 민선 5기 내내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논란과 갈등이 지속됐지만 민선 2, 3, 4기 내내 밀레니엄타운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들이 중단되지 않았다. 민선 4기 후반부인 2009년 초에는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토대로 그 해 12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공동명의로 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민선 5기가 출범했으며 그후 4년 간 밀레니엄타운 개발방향에 관한 합의사항은 사장돼 버렸다.
셋째, 지난 17년 간 겪었던 '첫 단추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다. 당초 도유지 6만 8000평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중골프장이나 종합레저타운, 10만평을 추가로 매입해 추진한 밀레니엄타운과 국제웨딩빌리지도 공공성, 대중성, 환경성을 충족하지 못해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 조차 논란의 시점부터 '계획 수립의 전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제안하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중골프장 조성을 강행하려 했던 '첫 단추의 오류'가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 내며 문제점을 증폭시켜 온 과정이었다. 민선 6기 들어 충북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족도시공원 TF팀'이나 '밀레니엄타운 개발전담팀'은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 환경단체가 감지하고 있는 충북도 환경정책의 난맥은 심각하다.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실패로부터 구제역 매몰지 2차오염, 유람선 등 대청호 개발 논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 환경전담국 설치 답보 등 좀 지루하다. 최근 충북개발공사가 나서서 밀레니엄타운 조성협의회를 재가동시키고 있지만, 밀레니엄타운사업이 환경정책의 난맥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인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