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首건설 국민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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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도', '이전비용', '국민투표', '통일 후 수도 선정'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법리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천도'와 관련, 신행정수도 건설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과거 왕조시대의 천도는 왕이 궁궐뿐 아니라 신하와 백성을 모두 함께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개념을 외국의 예로 들어보면 이는 보다 명백해진다. 미국의 경우 수도는 워싱턴이고, 정치와 분리된 뉴욕은 경제도시가 됐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와 경제도시 토론토, 가까운 중국의 경우 수도 북경과 경제도시 상하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신행정수도의 건설도 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천도라는 개념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전 비용'과 관련,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 100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정부가 들여야 할 비용은 약 11조원 정도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 밖에 안되지만, 전 국민의 47.6%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이 발생,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과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비용을 대비할 때 그러한 비용은 몇 년 안에 보충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지금은 약간 수그러든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 대선 과정을 통해 1차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됨으로써 국민적 공감이 확보된 것은 충분히 증명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입법화된 것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시행된 법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들쳐봐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나라가 전혀 없다.

'통일수도 문제'도 현 시점에서는 적합한 논제라 볼 수 없다.

물론 분단국가로서 통일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바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낙후,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은 더 이상 견딜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도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교통체계를 갑작스럽게 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언제 통일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통일이 된 이후 남한의 수도에 일시적으로 유입될 북한 주민들의 숫자를 예상해 보면, 더욱 행정수도 이전은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천도, 이전비용, 국민투표, 통일 후 수도 선정 등을 주제로 한 반대논리는 대안없는 논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국토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수도 이전지로 거의 확실시 되는 공주·연기 지역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까, 21세기 수도 이전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할까, 뉴욕과 같은 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등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와 함께 그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그 안을 대중의 지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도시건설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 세대가 아닌 후세대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21세기 국가 전략이다.

또 지방분권과 함께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전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지고, 지방의 자체 경쟁력을 갖게 돼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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