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계 각기 다른해석
서남부권개발 등 지역현안 사업 표류중
특히 서남부권 2·3단계 개발 사업,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도시철도 2호선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을 놓고, 각 후보자들이 저마다 '정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실무진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서남부권 2·3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 대전시 한 공직자는 "서남부 2·3단계 개발은 부동산 경기 침체, 도시재정비 사업, 향후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연기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간부급 직원은 "현재 이 일대가 건축허가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거나 전면 백지화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규모 악성 민원도 우려된다"며 계획 수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한 공직자는 "최근 박 후보가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축 계획(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순환형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후보자들간 노선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상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서는 무조건 경제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또 다른 변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 소속 A 씨는 "후보자들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해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자 공모 지침에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은 돈만 벌고, 빠지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민·관 PF사업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 형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 추진을 일시에 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분별·시간별로 나눠 10~20년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고위 공직자는 "지역 현안 사업은 부동산 경기, 사업시행자의 참여 여부, 사업성 등 외적 변수가 사업성공 여부를 좌우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거나 변경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신임 단체장의 몫"이라며 "단지 당선을 위한 계략이 아닌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