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학교급식법 관계없이 추진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학교급식법 개정과 상관없이 시장에 당선되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확보문제로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렵지만 시 예산의 체계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하고 관례적,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민주당 충주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동의견"이라며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일은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26일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이시종 국회의원이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무상급식 실현이 점차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충주지역 초중학생은 모두 2만 3200여명으로 무상급식 시행 시 국도비 지원금 17여억 원을 제외한 시비 65여억 원이 소요된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 국비와 지방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