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개월 남겨놓고 법안등 정비안돼출마자격 제한 시비속 16명 안팎 채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교육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 마련 등 제도적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법이 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 2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14건 등 모두 16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어느 하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입법 발의안 경우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가 극명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또 지나치게 넓은 선거구로인해 고비용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 됨에 따라 교육의원은 시·도의원이 되지만 일반 의원과는 매우 다르다.

교육의원은 도의회에서 소속 상임위(교육위)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의장 등을 맡지도 못하지만 선거구는 국회의원보다도 넓다. 교육의원의 정수를 줄이다보니 선거구가 넓어진 것이다.

충북의 경우 4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8명인 국회의원보다 선거구는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은 도의원에도 못미치지만 주민 대표성은 국회의원보다 크고 선거비용 또한 막대할 것이 불보듯 하다.

출마자격에 대한 시비도 떠오르고 있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역 교육위원이 출마를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성에 대해 교육계에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정부가 교육부문을 지자체 소속으로 흡수시키려는 과정인 것 같다”면서 “일시에 교육위원을 없애면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만 대폭 줄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선 16명 안팎의 인사들이 교육의원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

제1 선거구(청주 상당구, 보은, 옥천, 영동)에선 곽정수(64) 현 교육위 의장, 정무(67) 현 교육위원, 박노성(63) 전 교육위원, 하재성(62)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홍성범(62) 전 대소·청운중 교장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2 선거구(청주 흥덕구)는 김병우(52) 현 교육위원, 박상필(62) 전 교육과학연구원장, 안성배(62) 청주중앙여고 교장(전 청주교육장), 전재원(62) 전 교육국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제3 선거구(충주, 제천, 단양)에선 이상일(70) 현 교육위원, 전응천(62) 전 제천교육장, 김문배(62) 전 교장 등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고 김영호 전 제천교육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거론되던 최성택 전 제천교육장과 권영정·정태국 전 교장은 불출마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제4 선거구(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는 김부웅(65) 현 교육위 부의장과 서수웅(64) 현 교육위원을 비롯해 김윤기(62) 전 청원교육장, 장병학(63) 전 교장 등이 출마군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출사표를 던질 지 여부는 법안이 확정될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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