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 고사" 반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6일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이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우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어 "이 문제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하고,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있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만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지방)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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