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충청투데이 지상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선(先) 구축'한 이후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아 보자는 것으로 수도권 발전의 발목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집약된 의견이 도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충청투데이가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이대로 좋은 가'를 주제로 마련한 지상(紙上)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용식 행정도시 상생발전위원장과 박성효 대전시장,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정진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도시 대책특위 위원장인 홍재형 민주당 국회의원(가나다 順)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다'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균형발전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들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 대립하기보다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자생력을 우선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규제완화 시기와 세부적인 방법은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선별적·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ㅤ▲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자주재정 확충 ㅤ▲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ㅤ▲자족기능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제기됐다.
충청투데이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 논지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들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 김일순·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