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오는 하반기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2차 공공기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대기관부터 우선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부터다. 이전 대상기관은 350곳 안팎이다. 대전·충남도 이들 대상기관을 놓고 유치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대전은 철도교통·지식산업·중소기업 등 분야에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 24곳을 정했다고 한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실국별로 나눠 집중공략 방법을 택하고 있다. 충남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고 공격적이다.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유치대상 기관으로 34명을 공식화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유치대상 기관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드래프트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사할을 걸고 있는 모양세다. 드래프트제는 2020년 10월 혁신도시고 지정되고도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절차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보상차원으로 우선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특혜를 달라는것이 아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유로 잠시 미뤄둔 권리를 이번에 찾아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한 전략이다. 충남이 쏘아올린 드래프트제 이지만 이는 대전도 마찬가지여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대전·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이유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예상치 못한 각종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우선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은 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유치대상 확대까지 요구하는 일이 그렇다. 내년 총선이라는 점도 변수다. 수도권의 표심도 정부로서는 신경쓸 수 밖에 없어서일 것이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의중 변화도 신경써야 한다. 대전시·충남도, 지역정치권 모두 안테나를 곧추 세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