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생 관리 구멍 뚫려… 중도탈락·불법체류자 급증
노동·취업비자보다 유학비자가 발급 쉬워 변화 필요성 지적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학들이 앞다퉈 열을 올리고 있는 유학생 유치 활동이 자칫 돈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3년간 유학생 중도탈락 인원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학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권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자 지난해 말부터 국제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며 유학생 유치를 힘을 실었다.
대학들은 급감하고 있는 입학 자원과 재정난 등 문제 극복을 위해 유학생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병 사태 전후로 전국 대학 내 유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급증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재정 확보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충청권 내 일반대를 기준으로 보면 감염병 사태 이전인 2019년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평균 4.6%였지만 2021년에는 6.81%로 급증했다. 동기간 외국인 재적생은 1만 5157명에서 1만 3539명으로 감소해 전체 규모가 줄었지만 중도탈락 인원은 오히려 697명에서 922명으로 늘었다. 또 동기간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대학은 4개교에서 9개교로 늘었고 A대학은 2021년 700여명의 유학생 가운데 200명 이상이 이탈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기준 9만 9498명의 외국인 재적생 중 7027명(7.11%)이 자퇴 등 중도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은 불법체류자 양산과도 연관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법무부 자료(조정훈 의원실 제공)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는 9817명으로 2018년 초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사례가 대부분 어학연수생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생 중 학위과정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교환학생 등은 정부 지침상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어학연수는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내부 기준을 세워두지 않는 한 별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모집이 가능해 무분별한 유치활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충청권 A대학에서 발생한 중도탈락 유학생 200여명 중 177명도 어학연수생으로 집계됐다.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두고 비자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 정책상 노동·취업 등 비자보다 유학 비자 발급이 수월해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속적인 학생 관리로 매년 중도탈락생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다.
목원대의 경우 2021년 기준 중도탈락률이 1.1%(378명 중 4명)에 그쳐 충청권에서 가장 낮았다.
목원대 관계자는 "유학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수들의 요리봉사활동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며 "베트남, 중국 등 전담직원도 배치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