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과도한 불합리 규제
균형 발전 전기마련 치밀한 준비
개발유무·피해 보상 크기 좌우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탄력 기대
투자유치·AI영재고 유치 등 사활
전국 최초 의료비후불제 시험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민선 8기 충북도 앞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 제정, 대규모 투자유치, 레이크파크 건설, AI영재고 설립, 의료비후불제 시행 등 현실화해 할 각종 대형 사업이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충북도와 11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범위’ 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계묘년 성적표’는 이듬해 4월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향후 도정, 시·군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충북의 미래 발전 방향성이 담겨 있는 특별법 제정 여부의 결과는 충북 전역에 걸친 관광 등 개발 유무와 피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그동안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만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만들어진 물을 통한 급수인구가 수도권 등에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되레 댐 주변지역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 중이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 댐 용수 사용 권리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충북 균형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외치겠다"고 공표한 대목은 충북도가 특별법에 쏟는 ‘열성’(熱誠)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도내 40여개 시회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18일 "댐 주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며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청주상당)이 특별법 대표발의를 맡아 ‘안’(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특별법의 입법화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내 757개의 호수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유산 등을 연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 제정은 권리 회복 및 피해 보상 여부와 특히 충북의 미래 발전상을 가늠케 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별법의 향배는 민선 8기의 도정 운영의 ‘명운’(命運)을 ‘판가름’할 중차대한 과제로도 읽힌다.
대규모 투자유치 규모는 향후 도내 경제 활력의 크기와 ‘동의어’(同義語)나 다름없다. 지난해 ‘김영환호’(號)의 투자유치는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민선 8기 들어 174개 기업, 21조 416억원(민선 8기 4년 목표액 60조원)의 투자유치를 일군 것이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원이 부족한 충북은 대기업 투자유치가 살 길이고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목표액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성과를 낸 점은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 속에 2023년 한해 동안 과연 얼마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60조원에 접근할지 주목된다. 충북도 투자유치과는 목표액 60조원을 넘는 70조원 투자유치의 성패는 계묘년의 유치 규모에 달렸다는 ‘셈법’을 내놓는다.
AI(인공지능) 영재교육의 시동 여부 역시 새해 결정된다. 충북은 AI 활용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AI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게 충북연구원의 진단이다.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AI 기반의 인력양성이 필요함에도 현행 충북 교육과정으로는 특성화 인력을 키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AI영재고를 지역대학 AI교육과 연결해 지역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AI영재고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 논리를 강화하고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올해 7월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 국정과제로 AI 영재고 설립 추진이 반영된 곳은 전국에서 충북도와 광주광역시 등 2곳 뿐이다.
김 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2022년 12월 21일 시행)의 ‘연착륙’(軟着陸) 여부는 2023년 1년 동안의 결과로 입증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기’(適期)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빌려주는 게 골자다. 환자는 무이자로 3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만 65세 이상 도민) 등이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비를 1인당 50∼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계묘년의 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한 이후 2024년 질병 확대 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전국 최초로 실험에 들어간 의료비후불제의 명암은 ‘김영환호’(號)를 평가하는 또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출산·육아수당과 노인 대상 감사효도비 등의 재정 분담률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내부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방자치단체간 어느 선까지 협력하느냐가 현안사업 해결 여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이며 이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차기 총선판에 반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4년 임기 가운데 2년 가량을 채운 시점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간평가가 ‘총선표심’을 통해 직접적 또는 은연중에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민선 8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등 미래 계획을 걸고 ‘계묘년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8기호(號)는 이미 성과의 ‘크기와 질’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김 지사는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닐 것"이라며 "관성과 관행에 길들여진 사업과 예산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출정을 선언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