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지’ 학부모 300여 명·‘폐기 촉구’ 교원단체 기자회견 열려
"유아무상교육 실현 우선"-"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먼저" 맞서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대전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시민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두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 혼란과 갈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적극 지지하는 사립유치원학부모 300여명과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원단체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이날 대전교사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등 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조례안에 대해 시민과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나서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 추가지원에 앞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다.
세종 98%, 충북 53.2%, 충남 36.3% 등 타 충청권 지역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져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학부모들은 유아무상교육 실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성명을 통해 "현재 모든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 7000여명의 학부모들은 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유아 학비 지원조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오는 29일 대전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조례안을 놓고 시민, 단체간 사분오열 하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으나 22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67회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회의에서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이 대표발의 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