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소득-재투자 선순환 지방은행 필요성 피력
지방은행 설립 결정적 요소 ‘정치력’ 전망
금융기관 투자자 적극 유치 등 대안 필요
납입 자본금 다양한 선택지 준비 필요성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첨단 기술에 특화된 사업모델과 주주 구성 등이 주요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효과’를 주제로, 역외유출을 막고 충청지역의 소득-재투자 선순환을 꾀하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충청권 지방은행 사업추진 연구단의 연구 결과, 지역 내 GRDP 비율로 비교했을 때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역외유출 규모(20.2%)는 17개 시·도에서 1위로 나타났다.
충북 역시 18.0%로 전체 2위다. 특히 충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규모 대비 여신이 적어 그만큼 역외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은 중소기업 대출액 비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모델로는 △서민금융 중심의 수익모델 △충청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상품 모델 △충청권 혁신 업 대상 맞춤형 상품 모델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성장과 금융 지원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및 경제적 실익 분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립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예상 지분 참여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조정 등 정치력이 지방은행 설립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경제에 우호적인 지분구조를 가진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다는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 충청권 지역민과 기업들이 은행 여신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시 기대되는 관계금융 활성화는 지역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 내 신용창출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납입자본금 마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분참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역상공인(40%), 테크핀(25%), 서민금융기관(25%), 개인(10%)을 모두 참여시켜 ‘첨단 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으로 설립할 것을 조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의 당위성과 설립 방향에 대한 각계의 열띤 의견이 오갔다.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 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하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추세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설립 승인 가능성이 보이면 지역 연고 기업, 주민, 자치단체 등 자금 조달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은행 설립과 지역 금융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지방은행 설립의 기반이 되는 주주 구성 방식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거론되기도 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로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추가 증가를 위해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현재 15%)를 지방은행에 한정해서 인터넷 전문은행만큼(34%)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4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공공은행으로 설립하고 사업 안정화 후 민영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대정보기술기업(빅 테크)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면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도 상공회의소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5%까지 보유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15% 이하로 주주 구성을 하거나 대주주가 가능한 금융주력자인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적극 유치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은행 설립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납입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은 "지방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250억 원이고 6개 지방은행의 평균 납입 자본금이 4948억 원(지난해 3월 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설되는 지방은행의 납입 자본금은 5000억원 정도가 돼야 독자 생존 가능하다"며 "충청권 상공회의소 회원만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타 지역 핀테크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아가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강점을 십분 활용한 최첨단 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혁 한창 디지털 전문위원은 "충청지역의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지방은행 설립은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경쟁 환경에서는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며 지리적 한계와 수익성 개선 어려움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충청권의 강점인 과학기술연구단지, 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 등 디지털 기반 기술 인프라와 정보통신 인재 육성 대학을 기반으로 생활 금융 플랫폼 핵심 기술과 핀테크 비즈니스를 융합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최첨단 금융 플랫폼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