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 이어 방통위까지 이전 작업 가시화
정치권 중심 공공기관 추가 세종행 목소리 이어져
지역사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까지 촉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향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4개 포함)과 31개 공공기관(16개 국책연 포함)이 이전을 완료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한 20개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잔류하면서 국정운영 비효율을 부르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최근 정치권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작업에 군불을 지피면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서막을 비추고 있다.
18일 세종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이전 대상 물망에 오른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곳이다.
대통령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경우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 대상이지만, 관련 부처와 함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16조에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부처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가부 등 모두 5개 부처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해당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세종 지역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 되었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 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 역사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핵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