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
교통소외·댐주변 환경규제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 지원 절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강력 촉구하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지리적 불리함에 따른 도로·철도교통 소외와 댐 주변을 둘러싼 다단계식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충북 발전이 가로 막혔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와 지역 여야 정치권은 "피해만 입고 충북 관련 특별법은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충북도와 지역 여야 정치권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 이후 수도권과 항만 등으로 발전축이 형성됐고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이장섭 의원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향후 충북 11개 시·군 중 충북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6곳(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2021년, 10월 지정)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에 처했다고 알렸다.
소멸위험과 저발전에 처한 이유로 먼저 "충청북도는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교통이 단절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면서 "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된 탓에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 지역의 도로·철도 건설 등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BC(비용대비 편익)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낙후된 충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대전제로 총 4건의 건의안을 발표했다. 도로·철도교통과 관련해선 도내 남부권과 북부권을 잇는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총사업비 4조 4000억원)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 동부축 고속도로는 남부·북부권 연계성 강화와 백두대간권 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 연계로 신(新)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엄 의원은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등 호수지역을 경주의 보문단지, 제주의 중문단지에 이은 세 번째 국가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건설(계속사업, 총 사업비 2조 5394억원)의 신속한 완공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저발전 등에 처한 두 번째 이유로는 "충주댐과 대청댐의 급수인구가 수도권 등에 3000만"이라며 "그 대가는 참담하다. (댐 주변지역)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로 인해 수몰이주세대수는 9757명에 달하고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는 규제로 인해 커피 자판기 한 대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인내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충북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오수정화시설 등 기술적인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등은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관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안을 내기도 했다.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김 지사는 황 의장, 여야 도의원들과 함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또한번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