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창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5개 기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있다.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에 이러한 정책 환경을 배경으로 한 향후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 주도로 영세·소상공인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벤처·스타트업 3.0’상생 모델을 추진한다.
둘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을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심각한 3高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적인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 문화 상권을 육성하려 한다. 올 하반기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전환해 일상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원청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도 정면 돌파하듯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에서 벗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대전·세종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