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충남 논산시에는 고급장교와 고위관료 양성을 주로하는 군의 특수목적 최고전문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와 함께 육군훈련소, 항공학교가 있다. 또 2019년에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설치돼 국방연구개발 신규과제 발굴과 기업 보유기술의 국방사업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논산국방산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기재부 예타사업을 통과하면서 산학연관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강력한 발동이 걸렸다. 충남 계룡시에는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3군 본부와 함께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공군기상대 등 시설이 있다. 인근의 대전에는 육군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항공우주기술연구원 등이 자리하면서 충남도의 R&D국방클러스터 구축에 큰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인수위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충남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충남 7대 공약과제로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AI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가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
새롭게 출발한 현 정부의 20대 국정 약속과제인 국방분야의 ‘과학기술강군 육성’은 충남도를 자연스럽게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군육성 프로젝트의 시발점에 서게 했다.
20대 국정 약속과제를 110개 세부과제로 나누고 특히 담당부처가 국방부인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중 (1)국방혁신4.0 수준으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 (2)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보강, (3)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4)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는 충남도가 특히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1)국방혁신4.0에서는 미중 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정치변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 초연결, 초지능, 빅데이타 AI처리 등을 통한 국방 R&D 체계의 변화가 핵심내용이다. 민간과의 융합과학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R&D체계의 변화는 병력의 감축에 따른 양적 전투력 약화를 과학기술력의 강화에 의한 질적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한다.
실례로 AI기반 메타버스 가상 및 실물 융합휸련시스템 개발과 함께 저궤도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투 드론시스템 개발, 그리고 UAM(도심항공모빌리티)융합 활용 등도 이에 속한다.
(2)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라 즉시 대응이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가 있다.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 양자 활용 사이버 전자전 기술, 위성활용 우주 작전 역량 등의 강화가 요구된다.
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특히 전자전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사일 추진체 개발과 함께 이를 조기 전력화하여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3)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의 확대는 기존의 한미안보동맹 바탕위에 한미과학기술동맹까지 포함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민간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동맹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괴학기술관련 특히 산업기술의 위상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증명한다.
반도체, 자동차, 5G 통신 등 첨단생산기술이 뛰어난 한국과 양자 연구, 바이오 신소재, 그리고 국방무기체계 원천기술 등에서 뛰어난 미국과 미래 군사전략기술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4)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의미는 과학기술로 자주국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을 키워 수출까지 연계함으로서 국방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과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5G/6G정보통신,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 수소 분야로 이 또한 국방 첨단전력 증강에 공통으로 필요한 첨단과학기술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형2차전지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도는 최근 논산 국방 국가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가칭)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 구축, 국방 첨단과학기술 인력양성, 방산 혁신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 유치, 국방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앵커기업 유치, 케이-밀리터리 팝 테마파크 조성, 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과학기술강군의 중심, 충남도의 향후 100년 이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