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여야 협의로 상임위 이전 규모 결정·공무원 특공 폐지
걸림돌 제거 위한 정치권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 공감 위해 노력"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서광이 비춰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건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 예정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 1000㎡ 규모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해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상임위 이전 규모를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로 부각된다. 부대의견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시간끌기 대상이다.
지역 정가는 상임위 이전 규모를 못 박은 기존의 안이 처리 됐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지난 2019년 진행된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에 따라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으로 결정됐다. 설계비 147억 원도 ‘B1안’을 건설하기 위한 소요예산이다. 이처럼 이전규모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은 ‘시간 끌기’ 전락으로 비춰지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는 국회 근무자의 거주이전 지원을 위해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담겼다. 하지만 이 조건은 공무원 특공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세종시는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이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세종을 대한민국 미래전략도시이자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병준 지역발전특위위원장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가상징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하기 위해 주변 교통 인프라 개선, 후속 예산확보 등에 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가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완성의 목표와 지향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