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도정 결산]
올 한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
미래산업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
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전 본격화
땅투기 의혹·자치경찰 논란 시끌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3주일 여를 남기고 있다. 올 한해 충북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뜨거운 현안이었다. 또한 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지역의 주목을 받았다. 한해를 마감하며 각 분야를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충북지역의 도력(道力)은 청주도심을 포함한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안의 국가계획 반영에 집중된 한 해였다. 아울러 충북도는 투자유치 100조원을 달성했고 정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미래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과 정부예산안에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비 등이 반영됨 점이 눈에 띈다. 2027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전이 본격화한 대목도 주목된다. 반면 자치경찰제 예산지원 주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여전히 논란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땅투기의혹 조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올 한해 ‘이시종 호(號)’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안 만들기에 진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초안 공개를 통해 신탄진~조치원~오송역~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49.4㎞, 2조 1022억원) 노선에서 청주시내만 빠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충북도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거리홍보전, 촛불문화제 등 지속적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 결과 8월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은 국토부발(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청주도심안(案)과 기존 충북선 활용안을 비교·검토해 BC(비용대비 편익)가 높은 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기사회생(起死回生)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올해 11월 기준 100조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작성했다. 민선 5·6·7기 ‘이시종 호(號)’ 역점사업의 한 축인 투자유치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도는 △민선 5기 20조 5000억원 △6기 43조 8000억원 △7기 39조 1000억원(11월 중순 기준)을 각각 기록했다. 투자 이행률이 95%에 달해 성과의 빛을 더한다는 평이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7조 6703억원(계속사업 1147건·7조 1269억원+신규사업 323건·5434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도정 사상 최초로 7조원 시대의 문이 열렸다. 특히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新)산업지도’ 밑그림이 국비종잣돈을 기반으로 2022년 시작된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청주),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충주),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제천) 등이 꼽힌다. 정부가 2월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10월 특화단지 추진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2027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전(戰)에 열기가 붙은 해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 4월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유치의향서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제출했다. 향후 각 광역시·도는 성공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유치 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땅투기의혹 조사였다. 하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자체 진행한 조사(7월 종료)에서 ‘의혹은 의혹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봐주기식 토지거래 내역 조회가 낳은 결과물이란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다했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의 경우 공무원(4600여명)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그 가족, 충북도의원 등이 토지거래 내역 조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 등의 조사였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됐을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신축년이기도 했다.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7월 1일 시행)과 관련해 예산 지원주체와 예산 지원범위 등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고 진통 끝에 미봉책에 그친 조례안이 5월말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적잖다. 17개 시·도지사는 2월 정부를 겨냥해 공동건의문을 내고 "시·도의 재정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 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재정은 중앙정부 몫이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논란 역시 예산지원의 주체가 쟁점이다.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지원의 주체를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예산 부족(약 5000억원 부채)을 이유로 ‘비상금’ 성격인 교육안정화기금으로 2600억원 가량을 조성한 도교육청을 향해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57억원 중 20억원 가량을 부담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근거가 없다며 "지원 불가"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며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과 협력해 강호축특별법을 발의했고, 지역대표형(양원제) 상원제 개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