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이 200명 이상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기준 살인 및 살인미수 협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 등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 7528명으로 나타났다.
무려 약 5만명에 이르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목숨은 건졌지만 지우기 어려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9364건이었던 데이트폭력(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신고는 지난해 1만 8945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96%에 달했던 2016년 신고건수 대비 검거율이 해마다 감소하더니 2020년 52%까지 떨어진 것이다.
또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 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경우 4.2%(2007명)에 불과해 모든 폭력이 구속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폭행·상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신고접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선 끔찍한 범죄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