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오원화랑 대표

우리나라 하루 총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 기록을 세우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되자 사업자들의 한숨이 커져만 가고 있다. 수도권 여행객들이 비수도권 피서지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강릉이나 양양 등 동해안 쪽 관광지의 행정관청이나 음식점은 감염 환자 방문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될 것이다. 한 주간 확진자 수가 300여명에 달하면서 깜깜이 환자 및 감염경로 미상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초등학교 태권도장의 정확한 감염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 자가 70명이 감염 확산되고 있었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절실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막막한 실정이다. 생각해 보면 애당초 백신을 많이 확보했어야만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백신은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미루었고, 다른 백신은 구입이 쉽지 않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적도 있었으며, 치료제를 곧 개발해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전한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긴 세월이 흐른 것이다. 차라리 처음 백신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고 좋은 백신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공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잘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 의논하고 고민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길고 험난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이나 자영업자들은 누구한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하나 호소할 수도 없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 하고 있는 일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그분들은 ‘죽지 못해 살지요’라고 대답하면서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에는 20~30%, 그다음에는 30~40%, 지금은 매출이 60~70% 이상이 떨어진 상태고 전무할 때도 있는 상황에 아예 문 닫고 영업을 못 할 때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차량을 몰고 시위하는 자영업자들을 봤을 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2004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 음식점 주인 3만여 명이 모여 못 살겠다며 솥단지를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효시에 가깝다. 김대중 정부가 무분별한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씨를 뿌렸고 카드대란 발급과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시작된 자영업 불황에 노무현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거리 두기의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방역정책 혼선과 미흡한 손실보상은 자영업자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게다가 숱한 반대에도 현 정부가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관해서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인건비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낼 것이라는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와 최저임금 이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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