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분석 발간… 국회·정부·출연연 등 준비 돌입
무분별 출연연 지역조직·소관 부처 칸막이·지역과학 혁신체계 진단
주요 화두 예상… 기계연 횡령·감사 일원화·기관장 연임 등도 다룰듯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과학기술계의 어떤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감을 앞두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는 등 국회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이 국감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과학기술계에선 무분별한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 소관 부처 간 칸막이, 지역과학 혁신체계 연계성 부족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의 지역 조직이 남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조직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출연연 지역 조직은 105개에 달하고 지역 조직 인력은 3086명,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조직의 규모와 예산이 방대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 조직의 정의·범위, 임무·역할, 설치 근거, 신설·조정, 폐지 심사, 실태조사·평가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따라 출발한 감염병 연구가 현재 기초·응용으로 이원화 돼 각각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소관 부처 간 칸막이로 연구의 유사중복이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과학혁신 체계’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기부 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종합계획은 타 분야 계획·시책이나 지자체 시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계획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조정을 위해 실태조사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체계’에 대해서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는 전담지원조직 신설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최근 기계연 횡령 사건을 비롯해 감사 일원화, 기관장 연임, 국가우주정책연구 등의 내용과 지난해 화두였던 △채용시스템점검 △공공연구기관 인력 파견 및 지원 사업 개선 △건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마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기능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