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충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국민의 힘, 부석·해미·고북면)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피해와 관련해 한전과 서산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가 의원은 “18kw의 태양광을 3600만 원 들여 설치하면 20년 간 예상수익은 4580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월 수익으로 환산해보면 19만 1153원”이라며 “설치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월 전기사용료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의 수익 보장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가 의원은 “20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발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얼마의 수익이 나겠습니까”라며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되면 그 자격을 잃게 돼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라며 “한전은 공기업으로써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서산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라며 “시민이 태양광 설치사업자들로부터 속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며 정신적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 의원은 “(시와 한전에서) 명확하게 공사비나 수익구조의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줘야 한다”며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을 통해 마을마다 홍보하고 설치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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