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윤주 기자] ☞민심이 흉흉하다. 국민 모두가 전쟁터에 있다. 여전히 병마와 싸운다.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고민한다. 살아갈 곳(宙)과 살아갈 방법(生)은 늘 난제다. 촛불 정신은 그저 정략(政略)이었다. 촛불에 탔다. 민심이 녹았다. 착한 가면에 속았다. 마음이 피폐해져 쉽게 현혹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이상(理想)이 아니고 그냥 이상(異常)했다. 변화를 갈망한다. 바람이 모여 이준석 바람이 분다. 이는 정부를 향한 역풍(逆風)이다.
☞백신을 백방으로 구한다. 그나마 믿을 건 그것뿐이다. 차례를 기다리기가 버겁다. 백신 맞는 사람이 늘수록 초조하다. 잔여 백신 알림도 소용없다. 재빠르게 들어가도 없다. 1초 만에 사라진다. 이는 예삿일이다. 고령의 예약자마저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백신 물량보다 예약자가 많아서다. '백신 접종'만을 독려하던 정부는 이 사태는 생각 못 했나 보다. 이 와중에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웨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라고. 이 말은 "북한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백신을 주겠다"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에게 국내 백신 부족 사태는 먼 나라 이야긴가 보다.
☞전기 부담이 전가된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10만 가구(대부분 1~2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전기 요금 개편안에 따라 가구당 할인액이 50%씩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 말한다. 정당성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면엔 다른 것이 있다.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손실비용은 1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메꾸려면 전기 요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탈원전 고지세’를 받는 셈이다. 과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 요금은 오르지 않을 거라던 정부의 이야기와 상반된다. 탈원전 정책,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짐이 돼선 안된다.
☞국적법 개정 추진에 국민이 분노한다.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대상자의 대다수는 조선족 또는 화교의 자녀다. 이 때문에 국민 청원까지 이어지며 뭇매를 맞았다. 현재 반중 정서가 거센 탓이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가 다 맞진 않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 성급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또 저출산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도 너무나 잘못됐다. 자꾸만 국민이 모르는 나랏일이 많아진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는 될 수 있어도, 국가는 국민이 될 수 없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잘 읽길 바란다. 얼마 안 남은 항해, 침몰은 면해야 한다. 김윤주 편집팀장 maybe04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