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업계 “납세자 역차별”
노점상인 “사업자등록, 부담 커”
정부정책 두고 비판 목소리 거세
6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노점상인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수혜인원은 전국 4만명, 투입예산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 소상공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온다. 이들은 정부 지원책이 ‘납세자를 향한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전 서구지역 상인협회 한 관계자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납세자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세금·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나마 받는 지원도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납세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중구지역 상인협회 한 관계자도 “소상공인 상당수가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껴서야 되겠나. 이번 지원은 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노점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수혜 전제조건인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노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원방식, 사회적 시선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은 노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50만원 받으려 생계를 잃을 수는 없다”며 “노점상인들은 사업자등록 시 적어낼 마땅한 장소조차 없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점상 지원소식에 곳곳에서 손가락질만 받고 있다. 이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 본다. 지역 노점상인 대부분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