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10건 중 9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장 시절 발생"
"변 장관 LH 직원들 옹호성 발언 국민에 소금 뿌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주요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직접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고 지적한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또 다른 논평에서 “오늘로서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4월 7일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정부, 민주당, 그리고 LH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땅 투기의혹이 4월 재보궐 선거 주요 쟁점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도 발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변 장관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도 해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차없는 처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의원은 SNS에 “변창흠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변 장관 사퇴 등과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고, 야당의 대통령 사과 등에는 무반응이다.
민주당은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