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나섰지만 이미 권고비율 유지… 효과 미미
국립대 네트워크 등도 지지부진 수도권 사립대 위주 인원감축必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정원 미달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벼랑 끝에 놓인 지방대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0%로 권고사항이었지만 최근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법으로 비율까지 명시해 지방대의 지역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대학 대부분은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지키고 있어 새로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대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2019년과 지난해에는 113명 중 47%인 53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올해 역시 113명 중 49명으로 권고비율 보다 높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법제화되더라도 이미 일정비율을 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선발 비율을 50%대로 점차 확대하거나 지역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정부정책 역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위한 ‘거점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역시 현재까지는 학점교류에만 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을 알렸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점 취득부터 흥미까지 공유대학의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공영형 사립대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당초보다 예산도 줄고,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단순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지역대학들은 지방대 육성법의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정원감축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학생 수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에 국한하기보다는 수도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원 감축은 사립대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대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선 수도권 사립대 위주의 감축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움직임도 함께 이뤄져야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