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성 거론되지만 응급용으로 제한… 지자체 도입 먼 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기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보다 검사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신속 PCR검사’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건강심사보험평가원 등에 따르면 신속PCR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는 총 9개사가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모두 보험수가가 응급용으로 분류돼 응급실이 아닌 선별검사 현장 등에선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문제는 정부 역시 이러한 진단키트에 대해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체 예산까지 들여 신속PCR을 가장 먼저 도입한 여주시의 성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남의 대불산단에서 이뤄진 신속PCR검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서울대의 신속 PCR검사 도입 요청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허가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는 각 부처에선 신속PCR 검사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와 정상 개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속PCR 검사의 진단키트가 응급용으로만 분류된 데다가 지자체가 활용하기 위해선 자체 책임을 지고 허용하는 예산에 따라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확대 도입을 위한 제안까지 이뤄졌지만 현 시점에선 진전된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진단키트를 보완해서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지만 기존 신속PCR에 비하면 검사시간이 길다”며 “아직까지 타 부처나 중대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이날 서울대의 시범도입을 허가하면서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선을 그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방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선 현행 방역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신속PCR검사 진단키트의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상당부분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